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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칼럼] 1998년 4월 22일 수요일 한겨레신문 아침햇발 `대통령의 개혁관' 김근/논설주간
누군가 `인사는 만사'라 했지만, 역시 인사 내용은 특정한 조직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물며 정권이 바뀌어 새 정권이 들어설 때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정권의 이념이나 철학은 그 정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 두달이 가까워 오면서 그 정부의 인사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썩 자연스런 일이다.
정권의 이념과 철학의 소산
김대중 정부의 인사내용을 두고는 주로 지역주의 관점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 그 인사가 한마디로 호남 편중 인사라는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파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는 적지않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가 자료를 만들어 인사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장관과 차관의 출신지역별 내용을 일일이 셈하여 호남 편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 자료로는 김영삼 정부 시절 호남과 영남의 비율이 13%대 46%였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20%대 28%로 바뀌었다.
호남편중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요직이라고 불리는 여러 자리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앉았다. 감히 얼마 전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요직은 지난 수십년 호남 사람들에게는 꿈도 꾸어볼 수 없었던 자리였다. 그렇다 하여 과거에 그런 지역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자리들을 호남사람들이 차지해서 옳다고 말하기에는 그 논리가 매우 조야할 것이다. 다만 지역차별을 수십년 주도한 정치세력, 그 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이 시비를 하며 대드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또 하나, 과거 여러 정권에서 `티케이'니 `피케이'니 하면서 드러내놓고 편중인사를 할 때 그것을 비판은 커녕 수수방관하던 일부 언론이 요즘 시시콜콜 지역주의 인사를 시비하는 모습은 어리둥절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내용을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지역주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에도 그다지 맞지 않고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 비판하는 것이 되지도 못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문제는 지역편중에 있는 게 아니라 개혁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대중 정부의 인사내용은 50년 만의 정권교체 현실이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너무도 부도덕한, 옛 정권의 인물들이 예상보다 많이 새 정부와 산하단체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 앉았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지지했던 숱한 민주시민들이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인사의 결과는 지나치게 옛 사람들의 이른바 `경험과 능력'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갖는 개혁관과 역사관을 생각한다. 김 대통령은 언젠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개혁적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다”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해석 자체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그 참뜻은 개혁실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그러한 역사적 관점을 오늘 현실에도 원용한다면 사회와 역사를 너무 정태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것은 김 대통령이 믿는 것으로 보이는 발전론적 역사관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역사를 동태적으로 대면해야
정권교체가 역사발전의 결과라면, 가깝게는 4·19 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권투쟁의 역사가 오늘의 개혁 배경이 되어야 마땅하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좌절감과 혼란감을 갖는 것은 대체로 인사가 개혁적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느낌을 주는 인사는 정권 초기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개혁의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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